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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 고소 알려드립니다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다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경우도 공공연하게 생긴다. 특히 남들이 보는 앞에서 특정인에게 욕설을 하게 되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된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보통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동시에 일어나면 모욕죄가 명예훼손에 흡수되어서 명예훼손죄만 남게 된다. 모욕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 고소 알려드립니다 !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먼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1.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을 제3자가 들었는지 아닌지, 2.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지(욕을 들은 자), 3. 모욕적인 ..